美 SEC, 거래소 판매 불법 암호화폐 토큰 12개 목록 공개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 당국이 금지한 디지털 코인을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류한 암호화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거의 3배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포함하는 범주인 증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코인만 규제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증권은 SEC에 등록되어 있고 발행자가 재무 및 위험 공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토큰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다.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토큰을 포함한 증권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면 발행자는 투자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재 당국은 2017년 SEC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처럼 보인다고 암호화폐 회사에 처음 경고했다. SEC와 미국 법원은 2017년말부터 76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 76개 중 16개는 하나 이상의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WSJ은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 회사의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76개 코인 중 상당수는 사기와 관련된 판매에 해당됐다. 16개 코인은 여전히 한 군데 이상의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일부 토큰은 SEC의 집행 조치 이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7개의 코인과 관련된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미국 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 가능한 4개 토큰의 경우, 지난 5일 기준으로 해당 혐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전체 암호화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 6년간의 법 시행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준다. SEC는 각 토큰마다 심층적인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C의 집행 조치 중 상당수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디지털 코인을 대상으로 했다. SEC는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의 XRP 토큰만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칙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비난하는 지속적인 충돌 속에서 나왔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날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뒤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년 12월에 리플을 상대로 제기된 SEC와 법정 분쟁이 끝날 때까지 2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링하우스는 아랍에미리트에는 가상자산 규제 당국이 있고 유럽연합에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MiCA)이 있지만 미국은 "정책보다 정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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