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핵심 국정 키워드로서의 ‘자유’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자아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면서 “자아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도와서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세금 많이 걷어서 그냥 나눠주기 하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자아를 마음껏 실현하는 데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덧붙였다.
물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반적으로 약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의 언론은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때까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오늘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2년 차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국민들이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데 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로 인한 역내 안보 위기 증대에 맞서 대미 외교가 시급한 것 이상으로 부의 양극화에 따른 민생 위기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가 큰 것이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미국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성문종합영어에서 본 기억을 떠올려 취임사를 구술할 때 롤 모델로 삼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니다. 바로 뉴딜(New Deal)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루스벨트의 연설도 성문종합영어에 들어 있으니 윤 대통령도 생각날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1월 2차 세계대전의 폭풍이 어렴풋하지만 미국의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음에도 전쟁 대비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는 사회경제적 정책 의제들을 제시했다. 1933년부터 대공황 극복을 목표로 실업 해소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해온 뉴딜 정책들을 8년이 지난 만큼 보다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루스벨트는 당시 정치와 경제 체제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는 간단하다면서 모두 6개의 의제를 제시했다. 기회의 균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들, 안전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전,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특권들의 폐지, 모두를 위한 시민적 자유의 보존, 더 폭넓고 계속 상승하는 삶의 수준에서 과학적 진보가 낳는 열매들의 향유 등이 그것들이다.
루스벨트는 이들 6개 의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날에도 함의가 큰 세 가지 추가 의제를 내놓았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많은 시민이 노년 연금과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회들을 확대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를 가질 만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보다 나은 시스템을 위한 기획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유와 자아실현 등 추상적 의제에서 탈피해 루스벨트의 뉴딜 의제 같은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의제를 제시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루스벨트의 뉴딜 의제를 한국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신뉴딜(‘New’ New Deal)’ 의제를 제시하고 강력한 민생 정책을 추진해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민생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의 논설위원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마틴 울프가 올해 초 출간된 저서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루스벨트의 6개 뉴딜 의제를 5개로 줄이고 순서를 바꿔서 제시한 ‘21세기 신뉴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향상되고 더 폭넓게 공유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의 수준, 두 번째는 일할 수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들, 세 번째는 기회의 균등, 네 번째는 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 다섯 번째는 소수를 위한 특별한 권리들의 폐지 등이다. 울프가 루스벨트의 세 번째 의제인 ‘모두를 위한 시민적 자유의 보존’을 빼고 여섯 번째 의제인 ‘더 폭넓고 계속 상승하는 삶의 수준에서 과학적 진보가 낳는 열매들의 향유’는 줄이고 표현을 바꿔서 21세기 신뉴딜의 첫 번째 의제로 올렸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저널리스트가 루스벨트의 뉴딜 비전을 부활시켜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로 인한 민생 위기의 해결을 주창하는 것을 지켜보는 한국 국민들로서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윤 대통령의 ‘21세기 신뉴딜’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단결을 위한 담론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 ‘자유론’에서 벗어나 실업난, 주거난, 저소득으로 대표되는 민생 위기들을 본격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21세기 신뉴딜 의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임기 2년 차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제시해주길 많은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1세기 신뉴딜 의제’는 무엇인가?
이교관 CNBC KOREA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