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튜브·페이스북의 ‘나쁜 콘텐츠’ 제재 법안 도입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정부는 인터넷 기업들의 해로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캐나다 의회에 제출된 온라인 피해 법안은 플랫폼 스스로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도록 책임을 부과한다. 아동을 괴롭히거나 성적 가해가 포함된 콘텐츠와 극단주의, 폭력 또는 혐오를 선동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된 비디오 및 사용자가 업로드한 성인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의 유튜브, 메타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또 ‘디지털 안전 위원회’ 같은 규제 기관을 만들어 규칙을 집행하고 불만을 접수하고 콘텐츠 제거를 명령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온라인 안전 법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영국, 유럽 연합 및 호주와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2021년 연방 선거 캠페인 중 트뤼도의 리버럴 당은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제지하고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법안을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또 혐오 범죄 행위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범죄로 다루고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범죄자에게는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캐나다 인권 위원회에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2만 캐나다달러(약 1972만원)까지 보상한다.
트뤼도 총리의 경쟁자인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폴리에브르는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