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급증하는 중국 철강 수출에 경고…글로벌 시장 분열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철강무역 긴장이 고조될 위험에 처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표명했다. 2023년 철강 무역의 역학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특히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40%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치에 근접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철강 무역환경은 글로벌 과잉생산과 낮은 수익성, 그리고 대량 해고라는 심각한 위기가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최근 성명을 통해 철강 수출이 2억8200만t으로 증가한 것은 주로 중국이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철강 무역이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국내 철강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이 급속히 증가하여 수출 입지를 강화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유럽지역 등 다른 많은 주요 철강 생산국들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은 이미 탄소배출 감축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철강 산업에 무역구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철강 시장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무역정책 우회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일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 회원국들은 이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철강위원회 회원국이 아닌 비OECD 국가에서는 2025~2021년에 보조금 형태의 철강 생산 능력 단위당 보조금 사용이 5배 증가했다. 동시에 시장금리 이하의 융자(소프트 론) 형태로 지급된 보조금도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보조금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OECD 국가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와 과거의 보조금은 국제 철강 시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기업들이 고로를 폐쇄하고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전 세계 고로와 변환기 용량은 보조금에 힘입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OECD 보고서에서는 2023년 말까지 전 세계 제철 용량이 약 25억t으로 증가하여 5년 연속 성장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의 생산량은 최근에 발표된 수요 예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