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 “사법부, 스스로 법치 포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사련은 이는 단순한 한 정치인에 대한 무죄가 아니고, 사법부가 법치의 최후 보루임을 포기하고 정치 앞에 무릎 꿇은 것으로 법치의 생명을 재판부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사련은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은 당연히 유죄를 예상했으나, 재판부는 명백한 허위 발언과 객관적 증거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법정의를 무너트렸다. 어제의 판결은 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판단의 결과다”라며,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독립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꼴이 됐으며,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정치적 면죄부가 되어, 그 결과 대선에서 '이재명 체제' 등장은 현실화 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철저한 붕괴를 의미하며, 법치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의 무죄 선고로 ▲포퓰리즘 ▲엉터리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 ▲반기업 정서의 입법 ▲친북·친중·친러 중심 외교정책이 쏟아 짐으로서 국격은 무너지고 경제는 하방 곡선을 그려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그동안 이재명에 유화적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보수언론들과 정치인, 보수 지식인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범사련은 “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가 웃던 그날 국민은 무력감을 느꼈고 국가는 판결 하나로 정의를 잃었다”라며, “범사련은 이 위기의 순간에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보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연히 대항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