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 촉구…국회는 은폐 의혹 정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일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해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한 추가 피해 방지 및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형태로 국민 신뢰 회복과 사태 수습을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날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여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첫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둘째, 유심 재고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유심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 셋째, 국회 과방위에서 SKT가 밝힌 유심보호서비스의 일부 계층 일괄 적용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100% 보상'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
넷째,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
다섯째, 반복된 영업전산 장애에 대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복구체계를 강화할 것.
여섯째, 5월 초 연휴 기간 공항 등 현장에서 유심 교체로 긴 대기 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

한편, SKT의 사고 대응 과정에서 축소 보고와 정보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추궁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은 같은 날 "SK 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T는 4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지만, 이튿날 4월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통화에서는 "전화번호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만 말하며 유심 정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입수된 녹취록에 따르면 약 4분간의 통화 동안 '유심'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SK 텔레콤이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축소해 보고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사안" 이라며 "해당 축소 보고가 누구의 판단으로 기획됐고,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대규모 해킹 사태를 대응해 놓고도 위약금 면제 등 회사 귀책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는 일"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회 과방위는 오는 5월 8일 SKT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해킹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SKT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심 유출 사고의 진상과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향후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