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재무부 “한국, 원화 안정 위해 외환시장 개입…감시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외환시장 개입 및 대미 무역흑자 문제와 관련해 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5일(이하 현지시각) 공개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여전히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외환시장 개입 및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 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988년 무역법과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미 재무부가 반기마다 작성해 미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과 함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5.3%에 달했고 같은 기간 미국과의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50억 달러(약 75조31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보다 140억 달러(약 19조18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한국 원화는 2024년 한 해 동안 달러화 대비 12.6% 하락했고, 실질 실효환율(REER) 기준으로는 6.7% 하락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특히 원화 가치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급락 국면을 겪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전반적으로 양방향이었다”면서 “주로 원화의 급격한 절하 국면에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목적이 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며 112억 달러(약 15조3400억원)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DP의 약 0.6% 규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 억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적으로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자산 보유액이 2024년 말 기준 4700억 달러(약 643조9000억원)로 전년 대비 460억 달러(약 63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외화 사전 매입 한도를 기존 월 10억 달러(약 1조3700억원)에서 30억 달러(약 4조1100억원)로 세 배 확대했고, 12월에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왑 규모도 기존 500억 달러(약 68조5000억원)에서 650억 달러(약 89조500억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공적 연기금이나 국부펀드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위와 같은 조치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주요 교역국도 1988년법 및 2015년법이 정한 ‘환율조작국’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외환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