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질서한 경쟁방지’ 정책, 2015년 개혁보다 덜 강력할 것

중국의 치열한 가격 전쟁과 과잉 생산력을 억제하려는 '반내권(反內卷)' 투쟁이 2015년 공급측 개혁과 같은 규모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했다고 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영국 소재 자문회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아시아 경제 책임자 루이스 루가 6일 발표한 메모에 따르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생산 능력을 줄이거나 소비 부양책을 추가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하고 품질이 낮은 가격 경쟁에 맞선 강력한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은 최근 중앙금융경제위원회(CCFEA) 회의와 이전 회의 사이의 유사점을 빠르게 도출하며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 보다 광범위한 공급측 캠페인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루는 지적했다.

그러나 루는 "우리의 견해는 이러한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며 "중국의 수급 불균형을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은 과거보다 훨씬 덜 직접적"이라고 분석했다.
7월 1일 CCFEA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격 경쟁을 "파괴적인 할인"과 "비생산적인 결과"의 지렛대로 비판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용량 감축과 "의미 있는" 수요 부양책의 혼합은 "현재 환경에서 제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덧붙였다.

수많은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과 소비자 수요 부족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포기하고 미래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중국어로 "내권(內卷)"으로 알려진 가격 인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생산 능력을 낮추려는 노력이 더 넓은 경제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의 생산량은 경제 성장, 수출, 국내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 금융 부문의 신용 손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0년 전 석탄과 철강에 주문된 유형의 전면적인 생산 능력 폐쇄는 불안정한 공급측 위축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며 신뢰 약화를 통해 수요에 연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이 과잉 부양과 과잉 투자를 경계해 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요 부양책을 전개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 그룹의 "이질성"이 "효과적인 소비 정책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도 덧붙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이 과거에 비해 "낮은 기반에서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변화가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잠정적으로 내권이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HSBC는 지난 4일 연구 노트에서 중국 투입 물가 지수가 7월과 8월 모두 50을 넘어섰는데, 이는 "'반내권' 캠페인으로 촉발된" 용량 감축의 초기 징후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부문의 이익 증가가 정부가 반내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암시"하지만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7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8월 27일 성명에서 밝혔다.

내권은 중국에서 극도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혁신이나 성장 없이 기존 자원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전자상거래, 자동차, 태양광 등 여러 산업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2015년 공급측 개혁 때와 달리 전면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고,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