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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이번 주 금리인하 앞두고 독립성 시험대…트럼프 ‘이사 교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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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이번 주 금리인하 앞두고 독립성 시험대…트럼프 ‘이사 교체’ 압박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17일(이하 현지 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사상 초유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인사를 이사회에 임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법원과 상원의 인준 결과에 따라 이번 연준 회의에서 실제로 누가 표결권을 가진 이사로 참여할지가 불확실하다고 14일 보도했다. 연준이 금리정책뿐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 논란까지 동시에 떠안게 된 셈이다.

◇ 쿡 이사 해임 여부, 법원 판결 대기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연준 합류 전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시도했으나 1심 법원은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쿡 이사가 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이 항소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이르면 14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 미란 신임 이사 지명, 상원 신속 처리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이 된 연준 이사 자리에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란을 지명했고, 미 상원은 15일 인준 표결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미란은 곧바로 연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로이터는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본격적인 ‘낙인’을 찍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첫 금리인하 전망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금리인하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점이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결정이 단순히 금리인하 여부를 넘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금융시장의 시각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마이어의 데릭 탕은 “연준 이사들이 더 이상 독립적인 경제 데이터 판단자가 아니라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치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