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11월로 미루나…"6·27 대책 효과 제한적"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문재인·윤석열 등 과거 정부 대책보다 떨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6·27 대책 이후 꺾였던 서울지역 매수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데다 9·7 대책 발표에도 매수심리가 더 확산되고 서울 집값 상승폭도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이 금융안정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하를 11월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25일 '2025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과 이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추가 대출수요 관리방안(9·7 대책)을 내놓은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1.4%(전월 대비)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27 대책 발표로 6월 1.1%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거래도 같은 기간 1만2131건에서 4362건으로 64% 급감했다.
다만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과거 정부의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크게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17년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년 6월)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2024년 8월) 등의 대책과 비교한 결과, 이들 대책은 발표 이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0.1% 수준을 유지했다.

9·7 대책 이후엔 상승 지역도 확산됐다. 9월 셋째 주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폭이 유사했던 5월 둘째 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2로 8월(111)과 비교해 1포인트 올랐다. 여전히 기준선(100)과 장기평균(107)을 웃도는 데다 6·27 대책으로 6월 120에서 7월 109로 크게 꺾인 뒤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아파트 경매와 청약시장 수요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 2조3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6조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가 8월에는 4조700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한은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면서 "5~6월 늘어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11월 회의에서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시장 기대처럼 한 번 정도는 (인하를) 해야 하는데, 그게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당장 금리를 결정하라면 개인적으로는 금융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성환 금통위원도 이날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