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 규제 정책 시즌3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시즌3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초반부터 규제가 매섭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집값 상승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서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상승은 노무현 정부 2.3억 원(80%), 문재인 정부 6.8억 원(119%)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0.5억 원(-10%), 박근혜 정부 1억 원(21%), 윤석열 정부 0.2억 원(1%)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노·문 전 대통령 부동산정책 핵심 인사는 '왕수석'으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그는 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쳤다. 문 전 대통령 때도 횟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김 전 수석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밝혀 부동산을 정치에 대입했다. 결국 집 없는 서민이 많을수록 진보가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시장에선 정치공학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는 문 정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도 받고 있다.

이번 정부도 출범 4개월 만에 3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서울 전역, 경기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등 초강력 규제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는 지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노·문 전 정부 시절 규제책에 대한 학습효과가 크다. 부동산의 규제 일변도 접근은 집값 상승과 계층 격차 심화라는 사회문제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규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서울 등 핵심 지역 공급 정책,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 활성화,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부동산과 가계대출 관련 정책 핵심 수장들의 편법적인 부동산 보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갭투자와 실거주 위반, 부동산 불법 증여 등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청년들은 “그들은 되고요, 왜 우리는 안 되나요”라며 한탄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국가·사회적 파장도 크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주택 매매·전세가’(30.4%)가 가장 높다. ‘사교육비’는 5.5%에 불과해 저출생 원인이 사교육비보다 집값에 있다는 의미다. 세계 최저출산율에 집값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부동산은 세대 불평등과 계층 고착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과 청년·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