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항만 이용료 1년 중단 합의…트럼프 해운전략 ‘숨고르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대한 보복 항만비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해 중국의 조선 지배력에 대응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이 크게 중단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해운 전문 매체 지캡틴이 보도했다.

이번 중단은 세계 최대 두 경제대국 간의 광범위한 무역 휴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불법 펜타닐 거래를 단속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고, 희토류 수출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에 시작한 중국의 해양 및 조선 지배력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10월 14일부터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중국 연계 선박에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제 해당 조사로 인한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 중단에 이어 중국도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조치와 같은 날 발효된 미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수료를 언급했다.
이번 발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행정부의 초점이 여전히 미국 조선 부흥에 있다고 강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는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단은 해상 무역 긴장 고조로 인한 십자포화에 휘말린 해운 회사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한다. 보복 수수료는 화물 비용을 상승시키고, 선단 개편을 강요하고, 심지어 이사회 개편을 촉발하는 등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뒤흔들었다.

업계 단체는 중단을 환영했다. 국제해운회의소(ICS)는 "미국이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섹션 301 항만 요금을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상호 유예 합의는 환영할 만하고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ICS는 미국의 조선 역량을 늘리려는 야망을 지지하지만 "USTR이 부과한 항만료와 이후 중국이 부과한 항만료는 이미 해운 산업과 세계 무역에 심각한 도전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해운협의회 회장 겸 CEO 조 크라멕은 "세계 무역은 자유롭게 흐를 때 가장 잘 흐르며, 미국과 중국의 선박 요금 유예는 농부, 수출업자, 소비자에게 승리"라며 "추가 비용을 피하면 무역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요한 항로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지로 인해 노동조합들 사이에서는 미국 해양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USW 입법국장 로이 하우스먼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301 항만요금을 일시 중지한 '휴전'은 미국이 국내 상업용 조선 기반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답이 없는 질문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첫 8개월 동안 톤수 기준 전 세계 선박 주문의 53%가 현재 중국으로만 송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 항만비는 미국 조선과 해양력을 재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무역 정책 기둥을 나타낸다. 이 수수료는 원래 미국 노동조합이 시작한 조사인 중국의 반경쟁적 조선 관행에 대한 섹션 301 조사에서 직접 나온 것이며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중국산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처벌하기 위해 고안됐다.

1년의 정지는 행정부의 해양 및 조선 전략의 장기적인 궤적에 대한 미해결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시 중지로 인해 전 세계 해운 산업 전체의 긴장이 완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의 일환이지만, 미국의 조선업 재건 목표와 중국의 조선 지배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