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블록체인 경쟁] STO 거래소 인가 3파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허용될 듯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차세대 사업인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원스코)’ 제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STO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경쟁이 불붙었다. 총 세 개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 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자는 한국은행과 비은행까지 열어주자는 여권의 이견이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비은행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STO 장외거래소 경쟁에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가 주관하는 NXT 컨소시엄, STO 유통업체 루센트블록이 주관하는 ‘소유’ 컨소시엄이 참전했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지분을 토큰 형태로 쪼개 발행하는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여러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STO의 거래소 역할을 하게 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KDX·NXT·소유 컨소시엄 중 최대 두 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세 컨소시엄은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을 참여사로 두고 있다. 특히 인가 심사기준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가 포함돼있는 만큼 KDX·NXT·소유 컨소시엄은 각각 DS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을 섭외했다.

규모가 가장 큰 컨소시엄은 KDX다. 한국거래소가 주관하고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이 대주주로 있다. 다만 NXT는 음원 조각투자에 능한 뮤직카우가 5% 이상 주주로 있으며, 소유는 STO를 직접 유통하고 발행하는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므로 실전 운영에 뒤처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연내 예비인가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본인가를 받은 최종 컨소시엄은 오는 2030년 약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STO 유통 시장을 이끌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로 원스코를 비롯한 디지터자산 법제화 움직임이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회에 따르면 연내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총 7개로, 모두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의 7개 법안을 살펴보면 발행사의 준비자산 요건은 모두 상이하지만 빅테크, 카드사 등 비은행도 원스코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꾸준히 고수했다.

이런 의견은 한은과 정면 대립됐다. 한은은 금융안정·은행 수익성·자본규제 문제 등 측면에서 은행부터 ‘선도입’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특히 원스코의 비은행 발행 시 현 은행 산업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비은행 기관이 예금 업무도 처리하게 돼 수익 구조도 달라질뿐더러, 은행에 해당하는 규제를 비은행 기관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당국은 발행사를 사실상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가닥 잡았다.

이에 여당과 금융당국은 원스코 발행 주체의 준비자산 요건 수준만 비슷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입을 모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은 최소 5억원을, 당국은 최소 50억원 이상을 각각 자기자본 요건으로 제시하므로 이런 부분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