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00달러 관세 배당금” 공약 실현 땐 4500억 달러 소요…관세 수입 1년 치 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2000달러(약 292만6000원) 관세 배당금이 현실화될 경우 총비용이 4500억 달러(약 658조3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이하 현지 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정부의 연간 관세 수입을 모두 소진하고도 남는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관세 활용 계획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배당금 계획에 대해 작성 주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분석 자료를 인용해 “1인당 2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다른 항목들, 예컨대 농민 보조금이나 국가부채 상환에 쓰일 여지를 거의 없애는 수준이다.
트럼프는 앞서 관세 수입을 활용해 서민층에 2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관세 배당금’ 구상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이 공약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정부가 보유한 관세 재원은 사실상 1년 치 이상을 한 번에 소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관세 수입을 배당금으로 전부 쏟아붓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다른 관세 활용 방안, 예를 들어 농민 지원책이나 국가채무 감축은 사실상 실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2000달러 배당금 지급을 위해선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부양 효과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