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노동위, 민생정책 등 당정협의회 개최

김주영 의원“끊임없이 민생 살피고,정부 성공 위해 함께 뛸 것”

김영훈 장관“임금체불 등5개 민생안정 정책 신속 추진 약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이 26일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고령자고용법(정년연장)’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국토부·국세청 등 타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 등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 개소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다.

한편, 12월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당정은 ‘고령자고용법(정년연장)’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연내 입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김주영 기후노동위 간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기후노동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끝없이 살폈다”라고 말하며 “국민께서 일하는 정부에 보여주고 계신 높은 기대와 평가에 발맞춰, 당정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이번 5가지 민생안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께서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평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당정도 이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온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민생을 살피고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핵심 민생안전 정책에 정부와 국회의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앞으로도 당정이 하나되어 민생안전을 위한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이라 전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