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성남시의원 “‘솔로몬의 선택’ 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돌봄통합 대비 미흡”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솔로몬의 선택’ 사업의 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지원 형평성 문제, 돌봄통합 시행 대비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전방위 사업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솔로몬의 선택’(2억9,400만 원)과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청년이음사업’(5,000만 원)이 대상과 사업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별도의 사업으로 이원화돼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참여 대상과 운영 방식이 거의 유사해 두 사업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선택’이 ‘지역청년이음사업’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 목적과 구성요소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원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성남시 차원의 자체 사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부모가정 관련 정책이 법적으로 ‘저소득층’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성남시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기존 조직과 예산 운영 방식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행정조직, 사업 구성, 인력 계획, 예산 편성 등 전반을 복지국뿐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전 대비가 미흡하면 제도 시행 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복지정책은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검토와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남시 복지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