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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연두교서에서 자신의 글로벌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불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5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 도중 “큰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를 정확히 읽었다는 점”이라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22명은 완전히 틀렸다”며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설 당시 현장에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엘레나 케이건,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참석해 있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배럿 대법관은 관세를 무효로 한 다수 의견에 섰고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유지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판결을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비애국적”이라고 표현했다. 연두교서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솔직히 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긴급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경제를 살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법적 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연두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성격이 짙다고 WSJ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