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선거법 기소, 이번엔 인천시의원들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며 이번엔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2일 기자실을 찾아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방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등 유 시장 검찰 기소 건은 정치권 모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천을 뒤흔들고 있어 수사기관이 함께 도마 위로 올랐다.

이 날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는 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는 조직적 개입 여부의 빈약을 지적했다.

선거와 연관된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조사 이후, 인천시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정작 시장만을 남긴 검찰의 결론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소가 내년 지방선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한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는데, 정부와 검찰이 선거 판도를 흔드는 “반(反)민주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유 시장의 기소는 향후 재판과 중앙정치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정 주요 사업을 추진 중인 유정복 시장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서울시장 및 강원도지사 3곳 지자체 단체장들이 타켓이 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국민적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은 지방을 돌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정복 시장 선거법 기소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후폭풍은 작지가 않다.

정치권도 대한민국은 나치 독재로 가고 있다는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까지 휘몰아치는 '쓰나미'에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말한다.
국힘 인천시의회 A 의원은 정치는 ‘국태민안’인데 나라를 망치고 있다. 권력의 힘으로 약자를 더 찍어 누르고 있는데 권력은 ‘권불십년’이기에 영원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