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주유럽 미군 감축 제한 법안 추진…국방수권법 최종안 공개

미국 의회가 유럽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폭스뉴스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향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주유럽미군을 7만6000명 아래로 줄이려면 먼저 의회에 사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축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가 협상 끝에 이날 확정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유럽과 한국의 병력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으며,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고 군사직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직위를 계속 보유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최근 미 국방부 일각에서 사령관 직을 유럽 동맹국에 넘기고 병력 감축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폭스뉴스는 미 정부가 최근 유럽 안보 당사자들과의 회의에서 "2027년까지는 유럽이 나토 안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전하며 이번 법안 역시 동맹국들의 국방 분담 확대를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미국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직위는 유지하되 다른 고위 나토 군사 직책 일부는 유럽국가에 개방할 방침이며 당장 병력 감축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이 재래식 방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동맹 조율 체계를 통해 나토의 장기적 생존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매년 정하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미 의회는 이번 주 내 하원 표결을 거쳐 크리스마스 이전에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