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특수협 간담회서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팔당 상수원 규제를 둘러싼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양주시가 팔당수계 지자체들과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특수협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팔당수계 상수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서명 결과, 남양주시는 전체 서명자의 58%를 차지해 참여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 문제가 남양주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된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중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촉구 △주민 재산권과 경제활동 보장 △생활권 회복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적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9월 30일 열린 제31회 남양주시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남양주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서명운동은 단기간에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수계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불편과 희생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 남양주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남양주시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 덕분에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 요구를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아래 수십 년간 유지돼 왔지만, 그 과정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상수원 인접 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 산업 활동 제약, 재산권 침해 등 복합적인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반면 규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나 대안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간담회에서 “남양주시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그 눈물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의 정당한 생활권·재산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함께 조화돼야 할 과제”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첩 규제는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특수협과 팔당수계 지자체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 일변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상생과 보상을 포함한 새로운 상수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