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 세계 美 교역국들,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위법 취지로 판단한 이후 각국이 후폭풍을 점검하고 있다고 미국외교협회(CFR)가 24일(이하 현지시각) 밝혔다.

CFR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다수 관세가 무효화되자 미국 통상 상대국들이 자국 대응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CFT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 이날 미국에 대해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한 일방적 관세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세관 당국은 수입업자들에게 자정부터 IEEPA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흘여 만의 일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새 관세 발효를 앞둔 시점이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122조에 따른 관세율을 10%로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22조에 따른 관세는 법상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한 신규 관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IEEPA에 의존하지 않았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판결 이후 미국과 교역하는 각국의 반응도 엇갈렸다.

인도 무역 대표단은 새 관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자국 의회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합의에는 대규모 투자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은 15% 기본 관세율과 5500억 달러(약 794조2000억 원) 규모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같은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집권당 세제 책임자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정리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FR은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수단이 제약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 하고 있어 통상 전선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122조 관세는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점에서 의회 연장 여부와 추가 입법 동향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각국이 최근 합의한 무역 협정의 재검토 여부도 국제 통상 질서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