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주택자 만기연장 차단 검토…‘투기성 1주택’ 규제도 수면 위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 방안을 점검했다. 지난달 말 3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자리다.

현재 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통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거용뿐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관련 데이터를 다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규모는 10조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각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세제 중심 규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세대출 제한 등 금융 규제 카드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기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대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