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정지출 확대 전망…재정건전성 악화는 유의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취약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이런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번 추경으로 시중에 추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수요자 측 물가 압력이 크지않은 가운데 추경이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 취약 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추가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신 후보자는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중장기 시계에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세입 기반이 기조적으로 약화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