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라팔 114대 MRFA 협상에서 소스코드 요구…"거절 시 협상 중단" 경고

인도가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MRFA) 114대 도입 사업을 놓고 프랑스 다쏘(Dassault)와의 협상에서 핵심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MetaDefense)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인터페이스 제어 문서(ICD·Interface Control Document) 접근을 거부할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RFA 사업은 단순한 완제품 구매가 아니다. 인도 국방인수위원회(DAC)는 지난 2월 사업 예산을 3600억 루피(약 5조 6700억 원, 기존 3250억 루피에서 증액)로 승인하면서 국내 제조·조립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다. 목표는 차기 물량에서 국내 생산 비중을 50~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며, 엔진 M88의 유지보수·수리 능력 확보와 인도산 무장의 원활한 통합이 포함된다.
인도 공군은 이미 2016년 계약을 통해 라팔 36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라팔에 자국산 미사일이나 전자전 장비를 통합하려 할 때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이 발생했다. ICD는 항공기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에 접근해 수정할 수 있는 문서로, 인도는 이것이 없으면 소프트웨어 자율성 확보, 전자전 장비 업데이트, 자국산 시스템 통합 모두 프랑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라제시 쿠마르 싱(Rajesh Kumar Singh) 인도 국방장관은 ICD 접근권을 이번 협상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ICD 접근이 거부될 경우 협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모호함 없이 전달했다. 이 신호는 협상의 무게 중심을 상업적 조건에서 소프트웨어 주도권 문제로 완전히 이동시켰다

프랑스 측은 전투기의 소스코드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로 간주하고 있다. 파리는 기술 이전에 대한 자체적인 한계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측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MRFA 사업에는 러시아의 Su-35, MiG-35, Su-57,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사브 그리펜 E/F, 미국의 F-21과 F-15EX가 경쟁 후보로 거론됐다. 인도 공군이 이미 라팔을 운용 중이고 추가 물량이 훈련 표준화, 지원 기간 단축, 규모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선택에 큰 영향을 줬다고 메타디펜스는 분석했다.
114대의 라팔 F4는 2030년부터 납품이 시작되며, 상당 부분을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