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쟁 60일 시한 D-6…5월 1일 넘기면 '위헌 전쟁' 수렁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뒤흔든 미국-이란 전쟁이 개전 57일째를 넘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1일이라는 법정 시한을 눈앞에 두고 사상 최대의 헌법적 난관에 봉착했다.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작전을 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전쟁 전 대비 30% 뛰었고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기 최저인 33%까지 곤두박질쳤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표면화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전쟁 지속 vs. 철군'의 기로에 섰다.
알자지라, 뉴욕타임스, AP통신,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 미 파이낸셜타임스,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 등 주요 외신ㆍ기관들이 24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을 시작한 사흘 뒤인 3월 2일(현지시각), 상원 임시의장 척 그래슬리에게 서한을 보내 "2026년 2월 28일 이란 정부에 대해 취한 군사 행동을 의회에 알리기 위해 전쟁권한법에 따라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서한에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공습을 단행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공습 자체는 2월 28일 개시됐으나, 법적 60일 시계는 트럼프가 의회에 공식 통보한 3월 2일을 기산점으로 삼기 때문에 법정 데드라인은 5월 1일이 된다.

1973년 베트남전 이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의회에 전쟁선포권(제1조)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수행권(제2조)을 부여해 전쟁 권한을 분점시키고 있다.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이 절차를 온전히 준수한 대통령은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마야게즈호 사건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은 48시간 통보 의무는 이행했으나 60일 이후 철군 조항은 따르지 않았다.

트럼프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식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 군사작전을 이어가거나, 미국의 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작전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이 추가 30일 연장도 전투 행위 배제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장해야만 가능해 사실상 작전 지속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트럼프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면화하고 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추가 교전을 승인하는 데 찬성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직접 밝혔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도 데저렛 뉴스 기고를 통해 "역사적·헌법적 두 가지 이유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60일의 기간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의원도 하원에서 전쟁 반대 결의안을 저지한 이후 "60일 후에는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은 타임지에 "대통령은 이 상황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동안만 지속되길 원한다고 말했으니 그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상원에서 다섯 차례 전쟁 반대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전부 무산됐다. 가장 최근인 4월 22일(현지시각) 태미 볼드윈 의원이 주도한 5번째 결의안이 찬성 46, 반대 51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60일이 지나면 공화당도 더 이상 눈감아주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60일 이후 군사작전을 공식 승인하는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AUMF) 초안을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작전에 공식 승인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적 논란을 정리하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도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갖고 있다"며 여유를 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은 가라앉았고 공군은 초토화됐으며 지도자들은 세상에 없다.

해상 봉쇄는 완벽하고 견고하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며 "합의는 오직 미국과 동맹국에 좋을 때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치는 냉정하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4월 14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이래 미군 부상자는 399명(이 중 354명 업무복귀, 중상 3명)이고 전사자는 13명이다.

전사자 13명 가운데 6명은 이란의 쿠웨이트 폭격 당시 목숨을 잃었고, 7명은 다른 적대 교전 중 전사했다.

전비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 엘레인 맥커스커 선임연구원은 개전 후 5주간 작전 비용을 약 223억~310억 달러(약 33조 642억~45조 9637억 원)로 추산했다. 하루 전비만 약 5억 달러(약 7413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론도 등을 돌렸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4월 16~20일(현지시각) 미국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전달 38%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이란 문제에 대한 지지율은 32%였고, 경제정책 지지율은 30%로 더 낮았다. 생활물가 대응에 대해선 찬성이 23%에 그쳤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가를 밀어 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 1년 전보다 갤런당 약 1달러가량 올랐다. 이란전쟁 발발 뒤 국제유가는 30% 뛰었다.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8%가 이란전쟁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미국이 이란과 가능한 한 빨리 종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5월 1일이 지나도 역대 선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리비아 공습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속적 전투나 지상군 투입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긴 전례가 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전쟁권한법은 1973년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시 100달러 선을 넘나드는 국제유가 위기와 국내 인플레이션, 오는 5월 1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 11월 중간선거 대비 등을 고려하면 조기 종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많다.

대니얼 바이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 NBC 방송에 "이란 정권에게 이 충돌은 존재론적 문제지만, 기름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대하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는 빨리 끝나고 잊기를 바라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볼러 모헨데시 미국 보우딘대 역사학과 교수는 알자지라에 "트럼프의 브랜드 전체가 '승리'에 기반해 있다"며 "그는 해외 전쟁 불개입을 약속했고, 이제 당은 역대 가장 반대 여론이 거센 전쟁을 끌어안은 채 중간선거를 맞이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도박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뽑아내려 계속 판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4일(현지시각) CNN은 미군이 이미 휴전 체제 붕괴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 공습 계획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건재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해안가 군사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작전을 새로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5월 1일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