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출 규제의 나비효과...청년 부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연이어 내놓은 가계대출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전세 가뭄과 월세 가속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고 있으며, 특히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쉴 새 없이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져 왔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강한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 3주차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각각 2.51과 2.1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매매 1.27, 전세 0.4)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크게 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가팔라진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거주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그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은 청년층에서 31.6%에 이르러 전체 연령층(15.8%)의 두 배를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주거비 압박이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석 결과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할 때 식료품비(-0.45%P)와 교육비(-0.18%P) 지출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의 먹거리와 미래 투자를 줄여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미래 주거 마련 비용을 높여 전반적인 후생을 떨어뜨린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빚을 내면서 청년층의 부채 비중이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급증한 점도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획일적인 대출 옥죄기가 도리어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몰고, 내수 경제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역설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