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배제' 사이버 보안법, 4,300억 달러 규모 천문학적 비용 경고

유럽연합(EU)이 보안상의 이유로 핵심 인프라에서 중국 공급업체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대가가 미화 4,314억 달러(약 3,678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각) 중국상공회의소(CCCEU)와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케이피엠지(KPMG)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에 심각한 역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개정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에너지, 교통, 의료, 은행 등 18개 핵심 경제 부문에서 중국산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비 교체 작업에만 약 1,462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류젠둥 CCCEU 회장은 유럽의 디지털 가치 사슬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발생하는 비용 압박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최종 사용자가 더 높은 민감도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유럽 블록 전반에 걸쳐 고르지 않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 기반이 넓고 산업 디지털화가 진전된 독일은 총 손실의 46.4%인 1,708억 유로를 홀로 부담하게 되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프랑스는 공공 서비스와 의료 부문에서, 스페인은 빠른 재생에너지 확장에 따른 에너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노출도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물류 및 제조업이 1,146억 유로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에너지(799억 유로)와 통신업(574억 유로)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CCCEU와 케이피엠지(KPMG)의 예측치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비용 전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브뤼셀 당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의 장비 교체 비용을 3년에 걸쳐 약 100억~130억 유로로 추정한 반면, 이번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과 영향을 받는 18개 산업 부문 전반의 체계적 손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직접적인 하드웨어 비용 외에도 디지털화 지연과 녹색 전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1,02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유럽 소비자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