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개혁] 1~4세대 팔수록 적자… 5세대 출격 소비자·보험사 ‘눈치 보기’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모두 100%를 초과하면서 ‘팔아도 적자’ 구간에 놓였다. 손해율 ‘주범’으로 지목된 과도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손해율 개선을 위해 비중증 보장은 줄이고, 대신 보험료도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출격한 지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아직 소비자 관심은 기대만큼 크지 않고, 보험사들도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에 나서진 않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과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과거 판매됐던 1~4세대 실손보험 합산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9.3%다.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1%, 4세대 147.9%다. 실손보험은 통상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적자로 인식된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비중증 치료를 과도하게 받는 ‘나이롱 환자’들이 전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인 주원인이라고 보험업권은 지목했다. 손해보험사 14곳이 지난 2024년 비급여 항목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지급액 약 3조9000억 원 가운데 물리치료가 2조 원을 넘기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가격 제한도 없어 ‘고무줄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도수치료 최소 금액은 300원, 최대 금액은 60만 원에 형성됐다. 한방병원으로 의료기관을 좁혀 보면 최소 금액은 4000원, 최대 금액은 44만 원 수준이다.

5세대 실손은 이런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을 뺐다. 한방에서 주로 쓰이던 방사선 온열치료, 경파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의 비급여 항목도 관리 급여로 지정했다.

다만 소비자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보험료를 낮췄으나 보장도 대거 빠져 가입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 세대와 5세대의 보장 영역이 크게 차이 나면서 보험사들도 적극적인 실손보험 단독 판매가 어렵다는 눈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