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방법이 달라졌다"… 日 안보 3문서, AI·무인기 앞세운 '새로운 방어 방식' 명기

일본 정부가 올해 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어 방식(新しい守り方)'을 방위력 강화의 핵심 이념으로 명기할 방침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통해 확인된 현대전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군사적 색채가 짙은 표현을 자제하여 자위대 무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잇따라 열린 안보 3문서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새로운 방어 방식'이라는 개념 도입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지난 14일 강연에서 "전수방위(専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계승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 방식'을 구상하는 것은 타국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라며 해당 개념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전략 개념을 서둘러 도입하려는 가장 큰 배경은 전쟁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등 최근의 무력 충돌에서는 무인기와 AI가 실전에 본격 투입되어 전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반면, 일본 자위대의 첨단 전력화는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내부의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개정되는 안보 3문서를 통해 '새로운 방어 방식'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핵심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의 대규모 도입과 부대 지휘 및 통제(C2) 시스템에 대한 AI 기술의 전면적인 적용이다.

이를 통해 전면전 발발 시 자위대원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인적 소모 억제)하고, 적의 공격에 기지가 파괴되더라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지의 항탄성(抗堪性·생존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국이 일본을 향해 공격에 착수할 경우 장사정 미사일과 장거리 무인기, 수직발사관(VLS)을 탑재한 잠수함 등을 동원해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구축도 병행한다. 고질적인 자위대 병력 부족 문제를 무인화 및 AI 기술로 극복하면서, 억지력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략의 명칭이다. 당초 일본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싸움 방식(新しい戦い方)'으로 부르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방위성 간부들과 전문가 회의 위원들 사이에서 "싸움 방식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수방위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대원칙을 흔든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략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격(반격)'을 포함하면서도 포장지는 철저히 '방어'로 꾸민 셈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방어 방식'이 안보 3문서에 공식적으로 담기게 되면, 향후 일본 자위대의 무기 체계 도입과 군 구조 개편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