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위안 보조금 투입하는 중국… 글로벌 제조 질서 재편

중국 정부가 해마다 수백조 원 규모의 수출 환급금을 집행하며 대외 수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고용 안정과 디플레이션 방지를 노린 국가 전략이다.

수출 환급금은 수출할 물건을 만들려고 수입했던 원재료의 세금(관세 등)을 수출 후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이다.

중국 해관총서가 2026년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2025년 수출액은 26조 9900억 위안(약 5895조 원)을 기록했다. 2024년 수출액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이 11조 9100억 위안(약 260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늘어났다고 밝혔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중국 정부가 집행하는 연간 수출 환급금 규모를 약 2조 위안(약 436조 원)으로 추정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종합하면 수출 환급금 집행액은 연간 1조 8000억 위안(약 393조 원)에서 2조 위안 사이에서 형성된다. 수출 환급금은 내국세인 증치세(중국판 부가가치세)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국 정부는 품목별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과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출혈 경쟁으로 수출 마진이 대폭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환급금은 이들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 대외 무역은 중국내 일자리 1억 5000만 개 이상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수출 제조업이 흔들릴 경우 농민공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당국은 내수 소비 위축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해외로 배출하고 있다. 내수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중국내 가격 전쟁과 기업 연쇄 부도가 일어난다. 이는 금융권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의 과잉 설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보조금 지급이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보조금 중심 수출 구조가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구조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구권은 위안화 가치 절상과 보조금 폐지를 압박 카드로 제시한다.

중국 상무부는 서구권의 구조 개혁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산업 발전 권리 침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다. 중국 당국은 수출 환급제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 제도라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과 지방재정 악화 속에서도 수출 위주 성장을 대체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은 서구권의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 기업들은 서구권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을 동반해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우회 생산 전략이다.

BYD는 멕시코와 헝가리에 대규모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CATL과 롱기는 베트남과 유럽 현지 공장에 핵심 부품 공급망을 구축했다. 중국 기업들은 단순 조립을 넘어 핵심 공정까지 현지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 우려기관 규정을 강화해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섰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도입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입국을 제재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전문가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0위안에서 7.4위안 밴드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제시한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와 설비가동률을 통해 과잉 설비 해소 속도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