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국방물자생산법 가동해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권한 위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인 회수 가능 핵심 광물과 소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전면 수출 금지가 아니라 미국 상무부에 관련 수출 제한 규정 마련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원자재 시장과 한국의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의 7월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 제101조에 근거해 회수 가능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무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이 군사 생산과 핵심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인 공업 자원을 보호하고, 과도한 해외 의존도로 인한 공급망 교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규정 마련 착수

로이터통신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결정의 핵심은 완성품 단계의 광물 보유고를 넘어 산업 폐기물이나 수명이 다한 제품에서 추출과 회수를 할 수 있는 자원의 역내 유인 강화에 맞춰져 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매스를 비롯해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폐배터리, 폐전자기기 내 회수 가능 품목들이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그동안 첨단 방산 시스템과 고성능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행정명령을 시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 역시 해외 반출을 제어하고 한국내 재활용 인프라와 다른 국가의 재활용 인프라를 육성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공급망 지배력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산업 안보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희토류 대체재 관련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내 재활용 유인이 강화되어 관련 원료의 해외 반출이 줄어들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자극받거나 한국의 기업들의 조달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기는 제한적이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추세 속에서 원료 수급 지연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재와 리사이클링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치우친 공급망을 점검하고, 자체 리사이클링 기술 고도화 및 조달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권한 위임은 자원 안보를 무기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외신이 전한 세부 수출 제한 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원자재 시장의 단기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로서는 변화하는 무역 규제에 발맞추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단기 변동성과 중장기 조달 비용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