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차 전환에 800조 세수 구멍…대체 세제 갈등

독일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핵심 세입원인 연료세가 급감하며 향후 25년간 약 8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매체 티온라인은 8월 22일(현지시각) 친환경 전기차 보급 가속화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국가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응해 유럽 주요국들은 주행거리와 차량 중량을 연동한 신규 도로이용료 도입을 서두르는 등 자동차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하는 연료세를 통해 도로망 정비 비용을 조달해 왔으나, 전기차 전환으로 이 세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의 50~55%, 경유의 약 47%가 에너지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가 세금인 반면, 전기차 충전시 부과되는 전력세는 연간 평균 50유로 수준에 머물러 내연차 보유자 세부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세수에서 연료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약 10%에서 현재 4% 미만으로 급감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전력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 하자 독일 정부가 반대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티온라인은 독일이 자체적인 교통세 도입 여지를 남기고 국가 차원의 세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교통부가 당분간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별도의 전용 도로사용료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재정 공백을 마주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대체 세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26년 1월부터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중량과 주행거리를 반영한 '연료 중립적' 도로이용료 제도를 전면 도입해 기존 연료세를 대체하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오는 2028년 4월부터 eVED 제도를 통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대상으로 실제 주행거리에 마일당 요율을 적용하는 과세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의 재정 시뮬레이션과 유럽 주요국의 선제적 대응은 친환경차 전환이 국가 재정 구조에 미치는 충격이 실질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내연차 중심의 전통적 연료세 세입이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전기차의 세수 기여도는 낮아 구조적 재정 구멍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 감소 압박은 국가별로 주행거리나 차량 중량에 연동된 신규 도로이용료 도입을 강제하며 글로벌 자동차 세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과세 기반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친환경차 시대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국의 조세 개혁 주도권 싸움은 향후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