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에도 25시가 있다”… 김성태 K-보훈연대 대표, 국가예산 3% ‘K-보훈 전략’ 제안

대한민국 보훈정책을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으로 전환하고 관련 재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성대 K-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 상임대표(정치학 박사)는 지난 25일 오후 6시34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보훈정책 개혁 방향을 담은 호소문을 게시하고 ‘K-보훈 국가전략’을 제안했다.

핵심은 보훈정책의 구조 개편과 재정 확대다. 국가예산의 최소 3%를 출발선으로 삼아 장기적인 국가 보훈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김 박사는 현재 대한민국 보훈 상황을 C.V. 게오르규의 소설 『25시』에 빗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광복 이후 80여 년간 한국의 경제와 국격은 크게 높아졌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김 박사는 현재 보훈 현실을 ‘80년 동안 가뭄이 든 논밭’에 비유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문제와 6·25전쟁·월남전 참전용사의 고령화, 미수습 유해, 보훈의료·요양 인프라 부족, 제대군인 지원 공백 등이 장기간 쌓였다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사업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보훈 대상과 지원 범위, 의료·복지 인프라, 재정구조를 함께 손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 확대의 출발선으로는 국가예산의 최소 3%를 제시했다.

우선 3% 수준에서 시작한 뒤 정책 성과와 재정 여건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4%, 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김 박사가 호소문에서 언급한 장기적인 재정 확대 역시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닌 보훈정책 강화를 위한 개인적 정책 제안이다.


재정 확대와 함께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대통령실에 보훈·향군 정책을 조정할 전담체계를 두고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에도 보훈·향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전문 심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권이나 정치 일정에 따라 보훈정책의 방향이 단절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보훈 대상의 범위와 국가책임 기준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호국·참전·민주화 유공자와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정리하고, 미서훈자와 유가족, 고령 참전용사, 보훈의료·요양 분야의 사각지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중장기 보훈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박사는 보훈 대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국민통합형 K-보훈’도 제안했다.

독립운동가 후손과 참전용사, 민주화 유공자, 일반 제대군인을 각각 분리된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대한민국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동의 역사 안에서 포괄하자는 취지다.

김 박사는 “보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안보, 사회통합의 문제”라며 보훈정책의 공백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 저하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정책의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대한민국 K-보훈 국가전략 국민 타운홀 미팅’ 개최도 제안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정치권, 보훈단체, 학계, 청년세대 등이 참여해 보훈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 규모,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김 박사의 이번 호소문은 특정 정책의 시행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보훈정책을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제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