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장벽만으로 중국의 혁신 속도와 기술 경쟁력 차단 불가능 분석
독일 대중 무역적자 893억 유로 돌파하며 산업계 혁신 속도 회복 과제 대두
EU가 규제에 2년 허비하는 사이 기술 발전 속도는 따라잡기 역부족 지적
독일 대중 무역적자 893억 유로 돌파하며 산업계 혁신 속도 회복 과제 대두
EU가 규제에 2년 허비하는 사이 기술 발전 속도는 따라잡기 역부족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베를리너 자이퉁은 8월 31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무역 장벽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부슈 회장의 발언을 조명했다. 이번 진단은 독일 산업계가 관세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보조금보다 무서운 기술 경쟁력
독일 산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해 무역 장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으나, 부슈 회장은 이를 '너무 편한 설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의 진짜 강점이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혁신적인 제품을 빠르게 개발하는 역량에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체들은 경쟁국 대비 최대 8배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슈 회장은 보조금 외에도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술 체질이 이미 강력해졌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무역 적자 확대로 커지는 관세 요구
독일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갈수록 심화하며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독일의 대중 무역 적자는 893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늘고 수출은 감소해 불균형이 커졌다.
유럽 시장에서 비야디(BYD)와 리프모터 등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독일 자동차 업계도 점유율 하락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스티안 브루흐 지멘스 에너지 회장과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 등은 현지 생산 의무화와 강력한 무역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 지연이 낳은 혁신 속도 격차
부슈 회장은 무역 장벽이 유럽의 부족한 경쟁력을 숨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관련 규제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보통 2년이 소요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입법 과정이 지연되는 동안 중국의 기술 환경은 급격히 진화하기 때문에 유럽이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승인 절차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 제조 강국 독일이 관세와 규제 장벽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겪는 가운데, 신흥 주자들의 압도적인 혁신 속도에 대응할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의 규제 개혁 속도와 현지 산업계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향후 글로벌 패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