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국감] 은행 금리 산정내역·레버리지 ETF 손실·해킹 책임 쟁점

은행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국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대에 오른다. 우대금리 축소에 대한 은행별 설명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손실, 금융권 해킹에 대한 감독 책임론도 부각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기관별 감사에서 추가 자료 제출과 확인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한 당국의 후속 설명이 주요 쟁점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NH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배경과 내부 산정 기준이 핵심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6월부터 8월까지 가산금리를 0.08%포인트(P)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0.31%P 줄였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0.26%P 내리는 동안 우대금리는 0.61%P 축소했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은 국민은행이 0.23%P, 농협은행이 0.35%P 높아졌다. 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해당 값이 하락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제외한 금리 구성요소의 변화로, 차주별 최종 대출금리 변동과는 구분된다.
민 의원은 일부 법정 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제한한 개정 은행법이 7월 시행됐지만 우대금리 축소로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법정 비용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세부 자료가 부족하고, 우대금리 산정 기준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민·농협은행에 금리 산정 내부 기준 제출을 요구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세부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에도 은행별 금리 산정과 자체 점검 현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찬진 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평가손실을 포함한 손실 규모가 공개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거래를 집계한 개인투자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손실은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조3130억 원이었다. 매매로 확정된 실현손실이 2조3242억 원,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이 3조9888억 원이다.

상품 도입 과정의 심사 적정성도 쟁점이다. 이 원장은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에 착수한 것도 처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해킹 사고에서는 자체 보안점검의 실효성과 초기 대응이 문제로 남았다. 금융회사 555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서 130곳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적정하다고 보고한 나머지 425곳까지 외부 노출 시스템의 취약점을 재검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B금융 정기검사에서도 해킹 사고를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 확인에 따라 검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산정과 보안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제기된 문제에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가 고객 부담과 피해를 줄이는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