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장동혁 "李 대통령 탄핵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촉구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70여명,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된 수사도 조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특검 임명 방식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을 판단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탄핵만이 답이다.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 처리 과정도 여야 갈등을 키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은 표결로 이를 종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형사사건의 기소를 취소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 통과만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삭제한 만큼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설명에도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남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 인원은 국민의힘 추산 15만명, 경찰 잠정 집계 6000여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장외투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각각 개최하고 대장동 등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특검법 대응을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