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7 05:51
대한민국에서는 운전을 직접 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각별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속운전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과속운전으로 무려 1240만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초에 1건 꼴로 단속된 셈이다. 단속을 피한 과속운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과속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124건으로, 2114명이 다치고 228명이 숨지고 있었다. 고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편의점에서도 몸조심하는 게 낫다.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에서 일어난 범죄는 자그마치 1만4355건이나 되었다. 하루 평균 39.3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절도2020.10.06 00:10
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어떤 은행의 경우 추석 연휴 전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연 2.01%에서 2.16%로 0.1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다. 또 어떤 은행은 신용대출의 ‘우대금리’ 항목을 삭제, 금리를 사실상 0.5%포인트 올렸다. 또 어떤 은행은 0.2%포인트 인상했다고 한다. 반면, 은행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있다. 어떤 은행은 이 금리를 3.25~4.07%에서 2.66~3.48%로 낮추고 있다. 또 어떤 은행은 3~4%대 수준인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2.8%로 인하하고 있다. 또 어떤 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4.99%를 적용했던 금리를 2.8% ‘고정금리’로 낮추고 있다. 이같이 금리가 조정되는 이유는 쉽다. 신2020.10.05 00:10
한국은행이 추석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공급한 돈이 자그마치 5조1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작년 추석 때의 5조406억 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했다. 한은은 민족명절인 추석 때가 되면 엄청난 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744만 명에게 3조3천00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00만~200만 원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86만 명에게 2조 원을, 1인당 20만 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508만 명에게 1조 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월급쟁이들은 돈이 없었다. ‘월급고개’ 때문이다. 월급을 받아도 통장이 텅 비는 이른바 ‘텅장’ 신세가 되고2020.09.30 00:10
경남 창원의 원룸에서 정신질환을 앓아온 엄마(52)와 딸(22)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이 굶어죽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었다. 집에 쌀 15포대가 있었다는데도 아사로 추정되었다면 딸은 아마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듯했다. 모녀는 사망한지 20일이나 지나서 추석 코앞에 발견되고 있었다. 이웃도 별로 없었다고 했다. 안타까운 사망이었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라면 형제’의 씁쓸한 소식도 있었다. 형은 불이 난 와중에도 동생을 책상 아래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어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평2020.09.29 00:10
워라밸이 지워지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실종’ 상태다. 알다시피,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워라밸은 ‘대세’였다.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워라밸을 지우고 있다. 빠른 속도로 워라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업종’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남의 일’이 된지 오래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지난주 전국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2020.09.28 00:10
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만화 때문에 네티즌이 시끄러웠다. ‘엄마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를 다녔다고? 90년대생은 모르는 그때 그 시절’이라는 만화다. 만화에서 딸이 이삿짐을 싸다가 엄마에게 하소연한다. “이사 두 번했다가는 쓰러지겠다.”그러자 엄마는 “엄살은. 우리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 대답한다는 만화다. ‘임대차 3법’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는 만화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에게 ‘전세살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만화의 주장대로라면, ‘9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주택연금제도’ 덕분이다. 알다시피, 주택연금은 서민들이 늘그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우리나2020.09.27 00:10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다.“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먼지로 밥을 짓고, 흙탕물로 국물을 만들었다. 나뭇조각을 주워 와서 고기를 삼았다. 아이들은 그 밥과 국, 고기를 맛있게 냠냠하며 놀았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다.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서 밥을 다시 먹고 있었다. 흙이나 구정물, 나뭇조각이 식사를 대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소꿉장난일 뿐이었다.”당대의 사상가인 한비자가 이유 없이 아이들 소꿉장난을 논했을 리는 없다. 정치를 빗대서 한 말이었다.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찬양한다고 정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선왕의 업적을 아무리 자2020.09.26 00:10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예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그 바람에 지난 7월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로 줄었다는 소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혼인 건수는 1만7080건으로 작년 7월의 1만9178건보다 10.9%, 2098건이 감소했다고 했다. 2009년 7월 12.5%가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는 것이다. 결혼을 늦추면,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명인사의 결혼식 연기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양준혁이 늦장가를 드나 했더니 연기되었다고 했다. 그룹 신화 멤버 전진도 이달 중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가 연기했다는 보도다. 연기된 일정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했다. 정부까지2020.09.25 00:10
작년 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自力更生)’을 25번이나 강조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북한 전역에서 ‘자력갱생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노동신문은 강원도,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남포시, 평안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라선시 등에서 열린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을거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신문은 “인민들의 식량2020.09.24 00:10
▲문재인 대통령=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의미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기 바란다. (23일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23일 임시국무회의)▲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우리 의회 사상 최단기간에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되었다.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서 힘든 국민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길 바란다. (23일 최고위2020.09.23 00:10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무려 80%나 올렸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다.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야당도 질 수 없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봉초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봉초 담배’는 ‘골초들이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로, 서구권에서는 많이 애용되는 담배라고 했다.2020.09.22 00:10
올해도 대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게 납품대금 등을 앞당겨서 지급하고 있다.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이유는 쉽다. 협력업체들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조기 지급’ 규모가 간단치 않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자그마치 ‘조’를 넘고 있다. ▲롯데 6000억 원 ▲현대백화점 5225억 원 ▲CJ 3700억 원 ▲신세계 1900억 원 ▲SK하이닉스 1500억 원 ▲GS리테일 1300억 원 ▲현대중공업 1100억 원 등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조기 지급’ 계획은 아마도 계속 발표될 것이다. 어쩌면 ‘눈치’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의 자금사정까지 알2020.09.21 00:10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연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고용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그 정책방향 가운데 ‘고용의 날’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하고,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공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고용의 날’은 첫해부터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행사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G20 행사가 ‘고용’보다 더 중요했던 셈이다. ‘고용의 날’은 결국 없는 날이 되었다. 이후 국민은 ‘고용의 날’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가장 좋은 복지”라고 했다. 정부부처인 노동부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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