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환경부,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특혜 제공했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최외출 교수의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와 KEITI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 연수기관 지원 사업에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선정된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사업은 환경부의 ‘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KEITI가 환경부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환경 협력국 공무원의 한국 환경정책 능력 배양을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친한(親韓)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KEITI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해 3월 2일부터 5주간 연수기관을 모집했는데, 이때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포함 8개 대학이 접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영남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최종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두 대학은 향후 2017년 7월까지 각각 9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문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기관역량 20점, 과정 타당성 35점, 연수생 관리 및 성과관리 30점, 기타 15점 이었는데, 실제로 ‘선정·후보기관 종합평가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1위로 선정된 것에 문제가 있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영남대의 종합평가 의견서를 보면 “환경관련 교과목과 교육내용 및 교수진 구성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해당 전공 선택 연수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함.”, “동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이 반영되지 않고, 새마을운동 정책 전파 관련 공통과목으로 대체되어 있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그동안 개도국 공무원들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정책을 전파해 온 경험이 있어서 해외학생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지만, ‘환경 협력국 공무원의 한국 환경정책 능력 배양’이라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반면 선정에서 탈락한 타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후특성화대학원 지정에 따라서 개설 예정인 환경학과와의 연계로 향후 발전이 기대됨.”이라고 적시되어 있거나,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임”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올해 10월 KEITI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영남대는 지난 해 8개국 14명의 연수생을 모집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와는 달리 전공선택분야로 ‘환경정책 및 관리’외에 ‘국제개발협력’전공 2명, ‘공공정책 및 리더십’전공 5명을 운영했고, 교과과정에 ‘새마을 지역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이후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비약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소위 박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인 최외출 교수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환경부가 지난 해 갑자기 왜 ‘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을 시행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선정과정에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필수과목과 교수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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