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와 유시민 작가는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형준은 담뱃값인하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서 자폭정치다, 우파 포퓰리즘이다”이라고 평했다.
박형준은 당시 자신이 국회 사무총장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담뱃값인상이 석연치 않았음을 밝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울 위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은 “당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때 이미 의심이 든 게 2000원을 올렸다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2000원을 인상한 것이 세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었다는 것.
박형준은 “세수가 2000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흡연율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유시민과 김구라는 동의를 표하며 비싸서 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담뱃값을 누가 가져가는지 보자”며 담뱃값 4500원에서 제조원가와 지방세, 국세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1182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지방세는 1450원, 국세는 1027원이었다.
유시민은 “정부의 세수 바구니에 꼬리표 없이 들어가는 돈”이라며 담뱃값인상으로 정부가 5조원의 세수 증가를 이뤘다고 말헀다.
박형준은 “흡연자들이 한 해 내는 세금이 9억 원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