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보류…“투명성 가장 떨어지는 국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6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미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은 비균형적인 무역관계를 유도하는 정책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모든 교역국에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한 정황이 향후 발견될 수 있으며 가을에 이를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진 다음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통화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양국 협상팀이 곧 구체적인 장소에서 대면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145% 관세를 90일 동안 30%로 낮췄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한 상태다. 일시적 휴전에 들어간 셈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환율정책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인 2019년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이 범주에 포함시킨 첫 사례는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대중 수출을 차단하고 중국산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제한했으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에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경제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