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핵무기 개발 우려로 '민감국' 지정... 71% 핵 억제력 찬성 여론 반영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해 '민감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핵 비확산 등 국가 안보 우려를 위한 '민감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마지막 날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외국의 핵무기 개발을 면밀히 감시하는 경고 시스템으로 SCL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 핵 억제력 구축 찬성, 정치권 발언도 영향

이번 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에 관한 한국 관리들의 발언과 한국인의 71%가 핵 억제력 구축에 찬성한다는 2023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을 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우려와 미국의 핵 안전 보장 신뢰 부족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포함이 반드시 미국과 적대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지정 대상국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과 정기로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과 양자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 북한 핵 위협 증가와 미군 확장억제 한계 드러나

한국의 '민감국' 지정 배경에는 북한의 빠른 핵 능력 확충이 자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2022년 자신의 군대가 핵탄두 생산을 "기하급수로 늘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2022년부터 핵 관련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전술 핵탄두로 알려진 것을 전시했다.

11개국 다자간 제재 감시 팀 보고서는 북한이 단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빼낸 뒤 주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배치를 통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샘 파파로 제독은 지난 4월 상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회를 우려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약 2만 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새 대통령이 한국의 핵 억지력 필요성을 어떻게 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중도주의자로 자신을 내세운 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