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승소에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발급 여부 결정"

외교부는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 유씨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는바,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A총영사관이 2015년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