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글로벌 중앙은행 전자화폐 규정 제안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5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CBDC)에 관한 일련의 글로벌 규정을 제안했다.

CBDC가 전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부터 CBDC 이동 감시, 정보 공유 같은 민감한 주제들까지 망라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세를 불리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체계를 현대화하며, 국내외 결제 시스템 속도 역시 높이려 하는 가운데 PBOC의 제안이 나왔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경쟁자로 보면서 안보 위협을 내세워 견제하고 있어 중국의 암호화폐 국제 규정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중앙은행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 공조 논의가 빨라질 수는 있게 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경우 비트코인 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PBOC 디지털 통화국 무창춘 국장은 이날 국제결제은행(BIS)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BIS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부르는 기구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이다.

무 국장은 이날 BIS 세미나에서 CBDC 국제 공조의 첫 바탕으로 상호 정보공유를 꼽았다. 그는 "서로 다른 관할, 환율을 갖고 있는 CBDC 체게에서는 각국간 상호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무 국장은 그러면서 PBOC의 이같은 주장에 다른 중앙은행, 통화당국들 역시 견해를 같이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흐름과 자금 흐름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규제당국이 (CBDC) 거래가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각국의 CBDC가 이동하는 창구가 될 외환 플랫폼은 비트코인 등에 활용되는 전자지갑 배포 기술(DLT)이나 다른 기술들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붐을 타면서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했고,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암호화폐의 주류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칫 중앙은행이 너무 늦게 CBDC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암호화폐가 더 커져 법정 통화를 위협하기 전에 서둘러 각국 공조 하에 CBDC를 발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PBOC는 이런 점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전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CBDC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를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실현하고, 미국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금융시스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년 내 디지털 유로를 출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디지털유로에 반대하고 있어 이 걸림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분데스방크는 디지털 유로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도 CBDC 도입 논의가 올해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롬 파월 의장이 디지털 통화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간을 들여 접근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올해가 이같은 논의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은 전일비 6.3% 내린 5만2312 달러에 거래됐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