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법인세 국제 최저세율 등 곧 합의" 낙관

유럽 각국은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과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벌이는 국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관련조치에서 미국과 조만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지난주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 15%를 하한선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기업의 해외이익에 대한 세율로 제안한 21%를 더욱 낮춘 것이다. 21%에 대해서는 영국 등이 너무 높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유럽각국은 15%를 하한으로 하는 미국의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유럽각국은 미국에 대해 다국적기업, 특히 아마존닷컴과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진출한 나라에서의 납세액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테크놀로지 등 특정업계를 타깃으로 과세하는 대응에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들은 유럽 정부들은 새로운 규정의 전 디지털기업에 대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의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번 건에서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수주간 선진7개국(G7)이 합의를 이룬다면 오는 7월 20개국과 지역(G20) 회의에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위한 지지확대의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교섭에 관한 140개국 가까운 나라와 지역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G7 재무장관은 오는 28일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갖고 이후 6월 4~5일 양일간 런던에서 대면회의를 열 예정이다. G7정상회담은 6월11~13일 영국 남서부 콘월서 개최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