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가까워져

주요7개국(G7)의 재무장관들은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도입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 5월말에 제안한 ‘15% 하한선’안에 대한 지지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G7재무장관들은 4~5일 양일간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종료후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 외에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대형 다국적기업의 일부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목표로 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저세율국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규정의 재검토협의에 있어서 조정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자국내의 법 정비를 위한 협의에 있어서 다소 여유를 갖게 된다.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이미 재닛 옐런 미국재무장관이 내놓은 15% 하한선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양보안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당초 최저세율로 21%를 촉구해왔다. 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