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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것이라는 재무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현지 신문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은 암호화폐 금지 입장을 취했다. 반면,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은행이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에도 라이선스 규칙이 도입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라이선스가 없는 회사의 경우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된다. 단, 재무부와 러시아 은행 모두 암호화폐가 러시아에서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코르메산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를 은행의 귀금속 계좌 및 기타 규제된 투자 도구와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며 구매자에 대한 의무적인 고객 정보 및 AML 확인, 과세 및 규제된 법정화폐 진입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루아노프에 따르면 러시아인은 약 2조 루블(26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코메르산트는 제안된 새 규정이 발효된 후 이 암호화폐 자금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광업 및 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추가로 1800억 루블(23억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규제 기관은 밝혔다.
앞서 러시아 정부의 여러 기관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0일 러시아 은행이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에 대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러시아 재무부는 지난달 25일 러시아 은행의 암호화폐 금지 요청은 업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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