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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청한 3.7㎓대역은 이번 할당계획서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할당 신청한 3.4～3.42㎓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이 신청한 3.7㎓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는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었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
또 3.7∼3.72㎓ 일부대역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개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또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개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