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돼...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거론하며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부담이 약자에게 전가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달라.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정책을 면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며 "고금리 차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층 이자 부담과 관련해서는 '특혜 프로그램 신설'을 예고했다. 연체 발생 전 선제적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의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자을 받은 경우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 해소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