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한국 정부 노동 규약 위반"…ILO에 엄정 대응 요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노동 규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

노조는 13일 오전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ILO 협약과 결사의 자유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며 "ILO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커티스 부국장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안전운임제 사수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입법을 위해 임시국회 기간 중 농성 이상의 투쟁도 감행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안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16일간의 운송거부는 지난 2003년에 기록된 최장기 파업과 동일한 기록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송찬흡 건설노조 기계분과장이 참석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