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보험 비교·추천’ 도입 이후 ‘소비자 보호’ 골머리

해외 주요국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소비자 보호 문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상품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보험료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등 각종 문제점 노출로 인해 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소비자 보호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감독당국은 현재 보험비교사이트 플랫폼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평가와 모집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2000년대 초 유럽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판매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보험가격비교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s; PCWs)’가 등장했다. 해외 보험가격비교사이트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다.
현재 영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75%가 일명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로 불리는 보험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보험을 갱신하고 있다. 또 전체 보험계약자 중 30% 이상은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계약을 전환하고 있다. 애그리게이터는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상품의 보장 범위 및 가격 정보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비교한 후 가입 신청이 이어지는 구조다.

다만,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상품･보험회사 변경이 빈번해지면서 모집시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주로 보험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 비교를 하는 신규 고객에게 기존 가입자보다 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해 장기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다.

이 때문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보험비교사이트 시장이 활성화된 2010년 중반 이후 보험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중가격 책정(Dual Pricing) 및 끼워팔기(Add-On) 문제 해소 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험료를 비교하는 신규 고객에게 기존 가입자보다 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해 장기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간 보험료 차등 책정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애그리게이터의 등장 이후 보험 모집시장이 비전속･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2010년 중반에는 신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부정확한 보험료 산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의 사례가 빈번해 아직도 신뢰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애그리게이터 활성화는 보험상품의 투명성 증진과 구매 절차 간소화에 기여했다”면서도 “전체 보험시장을 포괄하는 단일 보험비교견적사이트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그리게이터가 추천하는 상품이 독립적이지 않고 편향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